일본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일본도 한국처럼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났을때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가요??
🔥🔥🔥최고의 답변🔥🔥🔥
제가 알고있는대로 답변드립니다.
무단횡단사고라도 기본적으로 자동차에게 과실이 붙습니다.
보행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던지 (예:중앙 가드레일을 넘어와서 횡단)
식별이 어려웠다던지 (예: 야간 및 주변 횡단보도도 없음)
이런 정황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 100 : 자동차 0 판례도 많이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