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매음
영국 법에도 한국이랑 비슷한 통매음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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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국 법에도 한국과 비슷한 통매음죄가 있습니다. 영국 형법 제127조는 "성적으로 암시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 그림, 사진, 필름, 기타 물건을 우편, 전자통신,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의 통매음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영국의 통매음죄는 한국의 통매음죄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영국의 통매음죄는 단순히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공공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내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특정 종교나 정치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혐오 표현을 담은 문자, 사진, 영상을 보내는 행위도 통매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통매음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0파운드입니다.
영국에서는 통매음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영국 정부는 통매음죄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1만 파운드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