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예훼손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국과 같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언론자유와 표현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사적 영역의 분쟁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엡니다.

대신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형식으로 명예 훼손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웬만한 건으로는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